건설산업생산구조개편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으로 지난 1년간 업역을 잠식당한 전문건설업계가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시작했다.

그 시작은 지난 7일 국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건설산업 혁신을 위한 중소건설업 발전 정책토론회’였다. 송석준, 박상혁, 문정복 등 여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전문건설업계의 생존을 위한 호소이자 불균형시장을 만들어 낸 국토교통부를 향한 성토의 장이었다.

이날 전문건설업계는 정부가 추진 중인 건설산업생산구조 개편작업이 종합-전문간 불균형 시장을 초래하고 있다며 개선책 마련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특히 “어떻게 3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정책을 결정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문정복 의원의 한마디가 많은 의미를 내재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이날 토론회에 정부 대표로 참석한 국토부 건설정책과장의 답변은 정부의 개선의지를 기대했던 전문건설업계에 실망감을 안겨줬다.

결과적으로 이 제도가 전문업체에게 불리했던 것이 사실임을 인정한다면서도, 올해부터 시행되는 민간부문의 상호시장 진출 허용과 전문 대업종화에 따른 영향도 지켜볼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았기 때문이다.

앞서 문정복 의원의 말처럼 3년 앞을 내다보지 못한 것은 차제하고라도, 지난 1년간의 결과물로 충분히 문제점이 도출됐음에도 이제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이같은 정부의 미온적 태도는 결국 전문건설업계가 거리로 나서게 만들었다.

기계설비건설협회를 비롯한 전문건설업계는 지난 17일 국회 앞에서 ‘전문건설 생존권 보장 촉구 궐기대회’을 가졌다. 또 오는 24일에는 국토부 앞에서 ‘전문건설 생존권 방치 국토부 규탄대회’를 갖는다고 한다.

이들의 요구는 명확하다. 균형잡힌 정책과 제도 시행을 통해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해달라는 것이다. 

이들은 생산구조 혁신을 통해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지난 1년간 제도변화로 나타난 현실은 종합건설업체의 밥그릇만 늘려주는 꼴이 됐을 뿐, 그 성과를 찾아보기 어려운 만큼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인 것이다.

이제 정부가 이들의 요구에 답하고, 보다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보여 할 시점이 아닐까 생각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