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신문 김민지 기자]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박영수)은 23일 '2019년도 건축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사례집 발간은 2017년 이후 세번째로, 이번에 나온 사례집에는 2019년도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서 수행한 분쟁조정결과와 공단이 사무국을 위탁받은 2014년 이후 전체 위원회 운영 현황 등이 담겼다.

이 외에도 인접 건축물 공사로 인한 건축물 및 일조·조망 등 피해, 설계계약 및 대금 관련 피해와 관련한 유형별 분쟁사례 등도 소개돼 있다.

사무국으로 자주 접수되는 건축분쟁 관련 상담내용을 유형별로 구분해 분쟁조정 신청시 참고하도록 했으며 당사자 간의 구두합의 미이행시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를 문서화할 수 있도록 이행각서 작성 요령 등도 추가했다.

사례집은 건축분쟁전문위원회 홈페이지(www.adm.go.kr)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사례집 관련 문의는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사무국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