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야흐로 ‘포용 성장’의 시대다.

경제협력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경제기구들은 ‘포용적 성장’으로의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전 세계 각국에 권고하고,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고 있다.

지난 2일, 한국을 방문한 지가 자르니츠 OECD 포용적 성장 정책자문관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람과 지역사회, 그리고 이를 연결하는 인프라에 투자하라고 권고했다.

단순히 현재의 경제성장률을 의미하는 GDP 성장률이 아니라 실제 삶을 반영하는 지표를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권고는 문재인 정부가 시행해 온 ‘혁신적 포용국가’의 방향을 그대로 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과 함께 포용적 성장으로 그 패러다임을 바꿔왔다.

혁신성장을 통해 기업의 역동성을 강화하고, 4차 산업혁명 등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면서,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 균형발전 정책을 통해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뤄나가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도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생활SOC’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철도·도로 등 대규모 SOC의 경우에도 지역 간 격차와 소외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투자하고 있다.

올해 1월, 지역의 장기적인 성장 역량을 위해 전략산업 육성, 지역의 산업을 뒷받침하고 연결하는 도로·철도, 광역 교통과 물류망의 구축, 그리고 환경·의료·교통시설 등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담아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소외지역의 경우 대규모 SOC 사업들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여, 지역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오랜 숙원을 해소하고자 했다. 

4월에는 지역 주민의 삶과 관련된 생활SOC에 3년 간 지방비 포함 48조 원을 투자하는 ‘생활SOC 3개년 계획’을 발표했고, 올해 각 지역의 사업 선정을 마쳤다.

필자는 문재인 정부의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민 삶의 질 개선이 최대한 잘 이뤄지도록 전국의 지방정부들을 지원하고, 확장적 재정 집행을 위해 함께 노력해 왔다.

이제 더 이상 부모의 재력과 태어난 곳이 사회경제적 계급이 되어서는 안 된다.

없는 사람도, 소외된 지역의 국민도,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더 많은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결국 SOC투자의 중심도 ‘사람과 지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