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거래평가원이 '하도급 대금을 받는 법칙'을 출간했다. 저자는 추가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증액문제, 손해가 누적되는 공사 현장의 대응문제, 대금 유보 문제 등 공사 관련 정산 분쟁에 대한 현실적인 팁을 제시한다. 불공정거래 신고서 작성 요령, 공기업 갑질 대응법 등 분쟁 발생 시 대응 방법도 담고 있다. 이 외에도 하도급 분쟁의 핵심, 즉 추가 공사와 설계변경에 따른 정산문제를 하도급법으로 해결하는 법조문 신설을 제안했다.

 

이경만 지음. 한국공정거래평가원. 2만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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