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신문 김주영 기자] 정부가 국토를 균형 있게 개발하기 위한 국토 분야 최상위 계획을 발표했다. 지금까지의 성장과 개발 중심의 국토 이용에서 벗어나는 국토정책의 대전환을 예고했다.

국토교통부는 3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1차 국무회의’에서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5차 계획안은 2020년부터 2040년까지의 효율적인 국토 이용을 위한 비전이 담겼다. 특히 인구 변화에 따른 국토공간 재편안과 전국을 2시간대 광역교통망으로 묶는 미래상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역 특징과 수요를 고려한 지역간 협력사업 발굴 △지역별 혁신성장 공간 확충 및 문화·관광 활성화 △인구 감소에 대비한 공간 재배치 전략 △국토-환경 통합관리 방안 △인프라의 효율적 구축·운영 및 교통체계 혁신에 나선다.

특히 국토-환경 통합관리 방안의 경우, 개발 중심의 양적 팽창이 아닌 개발과 보존이 조화를 이루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환경부와 협업을 통해 마련했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그린 인프라 구축, 제로에너지건축(ZEB) 등 친환경 인프라 확산 등을 실현,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

여기에 지난 10월 발표한 광역교통비전2030에서 언급한 GTX 등 전국 2시간대 광역교통망 구축 등을 포함하고, 내년 수립 예정인 ‘제2차국가기간교통망 계획’에서 이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번 계획안은 향후 국토의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과 지역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각 중앙행정기관은 꼼꼼한 실천계획 수립을 통해 국토종합계획의 실효성을 높여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