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차질 없이 시행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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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차질 없이 시행되야"
  • 김민지 기자
  • 승인 2019.12.03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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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에서 국가기후환경회의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계설비신문 김민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기를 맞아 지난 1일부터 시행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적극 동참해달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에 포함시켜 국가적 의제로 관리하기 시작했다”며 “지난 1일 시행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지난 봄과 같은 최악의 미세먼지 발생을 막기 위해 지난 11월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도입이 결정된 제도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한 후 비상저감 조치로는 한계가 있기에 미세먼지 저감 조치를 강화해 고농도 발생 빈도를 줄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르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기존 비상저감 조치 발령 때만 적용됐던 노후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공공부문은 공용 차량을 포함해 직원 차량까지 차량 2부제를 실시한다.

또 드론과 이동식 측정 차량 등을 활용해 사업장 미세먼지 배출을 집중 단속하고 건설 공사장과 굴뚝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배출량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총리실을 중심으로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온 만큼 주무부처인 환경부를 비롯한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 진행해달라”고 당부하며 "미세먼지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지자체 협력도 강조했다.

그는 “이번 도입된 계절관리제는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 3개 지자체가 앞장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현장에서 확대될 수 있도록 중심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박남춘 인천시장 등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 3명도 참석했다.

같은 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기후환경위원회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은 “한중일 3국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공동 협력하겠다”면서 “정부는 3국 환경장관들과 논의한 협력 과제들을 시행하면서 이웃 국가와의 공동 노력을 끌어내기 위해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 국민정책참여단 단원 등이 참석, 100분간 간담회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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