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기획]내년 4월 시행 ‘기계설비법’ 하위법령 주요 내용
상태바
[창간기획]내년 4월 시행 ‘기계설비법’ 하위법령 주요 내용
  • 장정흡 기자
  • 승인 2019.11.25 08: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계설비 제반 기준 법제화로 안전·효율성 제고

기계설비산업의 숙원 기계설비법이 시행 4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내년 4월 시행 예정인 기계설비법은 4차 산업혁명시대 기계설비산업이 건설산업을 이끌 핵심 분야로 성장하는데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줄 것으로 전망된다.

기계설비산업의 규모는 건설공사 중 22%를 차지하는 거대 산업이다. 업체수는 1만개, 종사자수는 49만명에 이른다. 매출액은 약 36조원이며, 크게는 토목, 건축으로 분류되는 건설산업에서 기계설비는 건설산업의 혈관 역할을 하며 산업을 이끌고 있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기계설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지난 1일자로 입법예고하고 오는 12월 11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채택할 예정이다.

윤후덕 국회의원이 기계설비법 대표 발의를 하고 있는 모습.

◇기계설비법 제정이유

기계설비산업은 건축물을 비롯한 각종 산업시설 등의 냉·난방, 환기 및 각종 에너지 설비의 설계, 시공 등을 통해 국민의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기반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최근 안전이나 건강, 에너지 효율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커짐에 따라 공기조화, 냉·난방, 위생 설비 등 기계설비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시설물의 노후화로 인해 기계설비 리모델링 시장 규모가 커지는 등 기계설비산업의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국가차원에서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계설비산업의 연구·개발, 전문 인력 양성,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등 지원과 기반을 구축해 기계설비산업이 4차 산업으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를 조성하는 한편, 기계설비에 대한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술기준과 유지관리기준 등을 마련해 기계설비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통한 국민의 안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기계설비산업 발전과 신시장 개척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했다.

 

◇기계설비법 주요 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계설비산업의 발전과 기계설비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그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제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기계설비산업 발전과 기계설비의 기술기준 및 유지관리와 관련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기계설비공사의 도급에 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했다.

국토부 장관은 기계설비산업 육성과 기계설비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성능확보를 위해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실시하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고, 국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며,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장관은 기계설비산업의 국제협력과 해외진출 촉진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고, 기계설비의 안전과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기준을 정해 고시해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설비공사를 발주한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는 기계설비 설계도서를 제출해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받아야 한다.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정안

기계설비의 범위는 건축물, 시설물 등의 열원설비, 냉·난방설비, 공기조화·공기청정·환기설비 등에 설치된 기계·기구·배관 및 그 밖에 건축물 등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를 규정했다.

기계설비기술자 범위는 ‘국가기술자격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기계설비 관련 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고등교육법’ 등에 따라 기계 또는 설비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을 규정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계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산업기계설비 등의 산업기사·기사·기술사 자격 등을 취득한 사람을 규정했다.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할 사항은 기본계획에 국내외 기계설비산업 시장 전망, 생산성 향상에 관한 사항 및 기본계획 추진성과에 관한 사항을 반영토록 했다.

기계설비산업 실태조사 항목에 관한 사항은 국내외 시장 현황, 분야별 수주 및 매출 현황, 연구 개발 현황,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현황, 기술자격 취득 현황 등을 규정했다.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교육훈련 위탁기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요건을 규정하고, 교육훈련 위탁기관으로 기계설비관련 협회, 공제조합, 연구기관, 정부출연기관 및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토록 했다.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의 대상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창고시설은 제외)과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 등을 별도 규정했다.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절차는 행정관청의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절차 등을 규정하고, 확인 통보서 및 검사필증 발급과 기록관리 등을 규정했다.

기계설비 유지관리의 준수대상 건축물 등은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창고시설은 제외)과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 포함) 공동주택을 규정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해임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유지관리교육을 2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해임토록 했다.

유지관리자의 교육 및 교육업무 위탁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6개월 이내에, 보수교육은 3년 마다 받도록 의무화하고, 유지관리교육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 위탁한다.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및 휴·폐업 절차 등은 자본금(1억), 기술인력(4명) 등의 성능점검업 등록요건을 규정하고 등록사항 변경 시 변경신고, 휴업·폐업 신고 절차 등을 규정했다.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정안

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 구축·운영 촉진을 위해 정보체계 표준화 및 고도화, 정보 공동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절차는 기계설비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규정하고,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시 지정서를 발급하도록 한다.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교육훈련 방향, 추진계획 등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1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착공 전 설계도서 확인 절차 등은 기계설비공사의 착공 전 설계도서 확인 신청 절차, 확인결과 통보 및 확인업무 관리대장 기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사용 전 검사 절차 등은 기계설비공사의 사용 전 검사 신청 절차, 검사결과에 따른 보완 지시 및 검사필증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고시)에 반영할 항목 등은 유지관리 점검 계획수립, 유지관리 점검의 종류·항목·방법 및 주기, 점검의 기록 및 문서 보존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토록 규정했다.

유지관리자의 선임 기준은 대상 건축물 규모별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의 선임기준(특급, 고급, 중급, 초급)을 마련했다.

유지관리자의 교육에 관한 절차 등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 또는 유지관리교육을 이수한 후 3년이 경과한 자는 30일 이내에 유지관리교육기관에 교육 신청하도록 했다. 유지관리교육기관은 교육 실시 10일 전까지 신청자에게 교육장소와 날짜를 통보하도록 했다.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신청 절차 등은 등록신청 서식 및 첨부 서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 발급, 재교부 및 반납, 등록대장 기록 등에 관한 사항 및 절차를 규정했다.

기계설비 성능점검업 등록사항의 변경, 휴업·폐업 신고 절차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사항 변경이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 폐업사실증명서를 첨부해 시·도지사에게 휴업·폐업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기계설비법 기대효과

기계설비법이 시행되면 안전한 기계설비 제공으로 쾌적한 환경과 국민의 생명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킬 수 있다. 이와 함께 국가 에너지 절약, 건출물 에너지 효율화가 올라간다. 정부는 기계설비 사용으로 연간 2조 5000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신규일자리가 창출된다. 기계설비 유지관리 전문인력 약 5만여명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게 될 것이고, 유지관리, 커미셔닝 등 새로운 전문기업 창업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기계설비분야는 4차 산업혁명시대 핵심 분야라고 할 수 있다. 기계설비 ICT기술 융복합을 통해 건설 신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통해 건설산업 발전을 이끌어간다는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