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삶 보장해줄 것”
에어컨 실외기 화재 사고·강릉 펜션 가스질식 사고 등
설비기준 미흡 정확한 시공관리 못한 것도 사고의 원인

정부의 4차 산업혁명 대응 관련 스마트시티·수소경제 등

기계설비와 밀접한 연관…투자·정책적 지원 적극 나설 것

기계설비법, 건설업 새로운 영역 개척 일자리 창출 효과

업계도 영세 사업자와의 상생발전 위해 공정거래 노력을

 

내년 4월 기계설비법 시행에 앞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은 기계설비법 하위법령 마련 등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건설정책국을 총괄하고 있는 이성해 국장은 기계설비법 제정으로 인해 국민 삶의 쾌적성과 안전성이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는 “4차 산업혁명시대 기계설비분야는 국민 삶에 더 많은 가치를 안겨다 줄 것”이라며 “기계설비분야가 앞으로의 건설산업 구조체를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이성해 국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이성해 건설정책국장이
이성해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이 <기계설비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2019.10.15 김민지 기자 mjk@kmecnews.co.kr

기계설비법 어떻게 추진되는지요.

기계설비 기술기준 미흡으로 인해 국민의 안전성과 삶의 쾌적성이 침해받는 사회적 사건·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에어컨 실외기에 의한 화재사고(소방청 통계, 2019)는 두 배 이상으로 급증했고 기후변화와 폭염으로 위험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2018년 강릉 펜션 고등학생 가스질식사고 역시 기계설비 기술기준 미흡에 따른 정확한 시공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 사고입니다.

2015년 3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메르스 전염 사태도 음압병실 등의 의료기계설비 기술기준 미흡으로 인한 사고입니다.

기후변화 및 환경변화로 인한 위협요소로부터 시민들의 쾌적성과 안전성을 보장해주기 위해 기계설비법 제정이 이뤄졌습니다.

기계설비산업의 발전 및 진흥과 안전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기계설비법(안)’이 제358회 국회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법안 제정일 당일 우리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기계설비법 TF’를 구성하고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계설비법 TF를 중심으로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술기준 등을 제정하기 위한 기초연구 조사를 수행하고 하위령 기초안을 마련했습니다.

현재 입법예고 실시해 전문가 및 현장의 의견을 청취중에 있습니다.

 

제4차산업혁명 시대 기계설비법(산업)의 역할

정부의 4차산업혁명 대응 전략에 따라 우리부에서는 ‘스마트시티 사업’과 ‘국토교통 7대 혁신 기술 확산’을 위한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위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기계설비기술 및 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7대 기술 중 스마트시티, 수소경제, 스마트 건설, 데이터 경제와 기계설비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부에서 국가경쟁력제고 차원에서 집중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사업에서 기계설비기술은 핵심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민들의 안정성과 쾌적성을 확보해 줄 수 있는 도시기술과 지능형 자동제어 기술이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기술이기 때문입니다.

국제적 경쟁 산업인 스마트시티 기술을 도약시키기 위해서는 기계설비 기술의 발전이 그 기반이 돼야 합니다.

따라서 기계설비 기술에 대한 정부의 투자와 정책적 지원은 건설기술 및 스마트시티 산업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부는 4차산업혁명시대의 기술변화를 반영해 기계설비법 시행에 따라 신설되는 기계설비 기술기준과 유지관리기준을 마련할 것입니다.

기계설비법 기대효과에 대해 설명 중인 이성해 국장. 김민지 기자 mjk@kmecnews.co.kr
이성해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이 <기계설비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2019.10.15 김민지 기자 mjk@kmecnews.co.kr

기계설비법 시행으로 인한 기대효과가 클 것 같습니다.

기계설비법 시행은 기계설비산업의 도약은 물론 대한민국의 4차산업혁명 대응성을 강화하고 사회·경제 전반의 발전을 촉진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안전·보건 환경 조성 △경제 활성화 △국가 에너지 절약 △건설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 효과가 기대됩니다.

우선 기계설비 기술기준 및 유지관리기준 마련을 통해 국민들의 일상생활의 쾌적성과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계적 원인으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해 인명피해를 줄이고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공조 및 환기설비 관리기준 마련을 통해 최근 가장 중요한 사회적 문제 중 하나인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계설비법은 건설시장을 새롭게 개척하고 관련 일자리를 창출해 경제 활성화 및 성장주도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착공 전 확인, 사용 전 검사 제도가 시행되면 커미셔닝, 유지관리 관련 신시장이 개척되고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의 일자리가 증가합니다.

또한 기계설비 성능점검업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 기계설비 업체들이 인력을 증원하고 신규 창업도 크게 증가할 것입니다.

기계설비에 대한 효율적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이 이뤄지면 막대한 에너지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축물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중 기계설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71%에 이르고 이로 인해 연간 약 25조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설계·시공기준이 일원화 되고 착공 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제도가 시행된다면 연간 2조5000억원의 에너지 비용이 절감될 것입니다.

기계설비 기술기준이 정립되고 기계설비 연구기반 조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들이 마련되면 건설산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입니다.

기계설비법 시행 이후 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 방안 마련, 관련 R&D 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기계설비와 ICT기술의 융·복합을 통해 건설관련 신산업을 육성하고 해외건설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계설비업계에 전달하는 메시지

기계설비법 제3조는 기계설비산업의 발전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부에서는 50만 기계설비산업 인력들과 함께 기계설비법의 성공적인 시행과 산업의 발전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계설비산업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발전 방향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산업 발전 전략을 마련할 것입니다.

법 제5조에 따르면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통해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기계설비산업의 R&D 사업 실시,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기계설비산업 상태계의 공정성 강화 및 지속성장가능성 제고도 중요한 과제이므로 이를 위한 정책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기계설비산업은 영세한 중소사업자들이 많고 상생발전이 요구되는 산업입니다. 공정한 거래관행이 정착해 정당한 보수가 지급되고 사회적 공정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우리부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기계설비법은 일상생활의 안전성 및 쾌적성 강화, 제4차 산업혁명시대 기술발전 주도, 에너지 절감 및 환경보호에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우리부에서는 기계설비법이 이러한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계설비산업 종사자들의 적극적 동참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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