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공정하도급 행위는 조정을 통해서도 해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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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불공정하도급 행위는 조정을 통해서도 해결된다
  • 기계설비신문
  • 승인 2019.10.29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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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공정거래센터 자문변호사(법무법인 법여울 대표변호사)
박영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공정거래센터 자문변호사(법무법인 법여울 대표변호사)

원사업자의 불공정 하도급행위에 대해서는 신고를 통해 불이익처분을 받도록 할 수 있지만, ‘조정’ 절차를 통해 하도급업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

‘조정’ 절차에는 법원의 인지대와 같은 ‘비용’이 들지 않고, 보다 ‘신속하게’ 진행이 될 수 있고 조정을 통한 해결은 당사자간에 앙금을 남기지 않는 장점이 있다.

◇하도급법에 분쟁조정제도 도입

원사업자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에 따라서 원사업자가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하도급 불공정거래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도급업체에 대한 보호는 반드시 원사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이 아니라 원사업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법률에서는 ‘공정거래에 대한 조정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사실상, 판결)의 효과를 부여하고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48조의 2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있고, 제23조 제1항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하도급법’에서도 마찬가지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불공정 하도급행위 관련해 사업자간에 분쟁을 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사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의 조사절차에 앞서 분쟁조정을 통해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될 경우 민사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고,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등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분쟁조정제도의 도입취지는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 중 사법상 피해구제의 성격이 강한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된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분쟁조정을 통해 피해당사자의 사적인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결국 공정성의 회복이라는 공적인 집행 기능도 달성하기 위한 것이며, 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물론 법적 근거는 없지만, 각 사업자단체에 두고 있는 분쟁조정협의회도 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

◇조정전담 기관으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007년 8월에 개정된 공정거래법에서 다른 법 위반행위에 비해 사법적인 분쟁의 성격이 강한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구제의 실효성과 법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2007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기관으로 설립됐다.

초창기 설립 당시에는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와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만 설치된 상태로 출범했으나 관련 법 개정에 따라 2011년 8월에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가 설치됐다.

하도급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위원장 1명, 공익위원 2명, 원사업자 위원 3명, 하수급업자 위원 3명 전체 11명으로 조정위원들이 구성돼 있으며, 각 조정위원들의 임기는 2년이고 공정거래위원장이 직접 위촉하고 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현재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39 상공회의소회관 9층에 위치하고 있다(TEL : 1588-1490 FAX : 02-2056-0019).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된 하도급 사건의 대부분은 우선적으로 한국공정거래원의 조정절차를 거쳐서 처리를 하고 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바로 분쟁조정을 신청하더라도 무방하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송과 달리 ‘인지대’ 등이 전혀 들어가지도 않는다.

◇조정이 이루어지면 재판하는 것과 같은 효과

하도급법에서는 2018년 1월 16일자로 조정이 이뤄져 작성된 조정조서에 대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인정되게 됐다.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란 사실상 판결과 같은 것으로서 조정조서대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을 거칠 필요없이 바로 ‘집행’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별도의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신청이 가능하므로 경제적 약자인 하도급업체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그리고 2016년 3월 19일자로 개정된 하도급법에서는 조정에서 합의된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조정합의된 사항이 이행됐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사건을 종결하도록 하고 있어서 조정의 결과에 대한 이행을 담보하는 기능까지 강화해 놓았다.

따라서 불공정 하도급행위로 피해를 입은 하도급업체에서는 공정거래조정원에서의 ‘조정절차’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음과 동시에 ‘조정’의 결과에 따른 이행 또한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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