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신문 안광훈 기자]

지난 8월 21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중장기 에너지 소비구조를 바꾸기 위한 매우 의미있는 혁신전략이 발표됐다.

세계 8위의 에너지 다소비 국가인 우리나라는 에너지효율지표인 ‘GDP 대비 에너지소비량’에서 OECD 35개국 중 33위에 그치는 등 다소비·저효율 에너지 소비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발표된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은 선진국형 에너지소비구조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산업·건물·수송 등 부문별 효율혁신을 바탕으로 시스템·공동체 단위까지 에너지소비를 최적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적극적인 수요관리와 함께 연관산업 육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등 에너지효율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산업·건물·수송 부문별 효율 혁신

△산업부문

[에너지효율목표제 도입]

정부와 다소비사업장 간 자발적으로 에너지원단위개선 목표를 정하는 ‘자발적 에너지효율목표제’를 도입하고, 이를 달성할 경우 우수사업장 인증은 물론 에너지의무진단을 면제해 줄 예정이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해당연도의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일부를 환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FEMS 확대]

정부는 투자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이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을 도입할 경우, 설치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확대할 방침이다. 2030년까지 신규로 FEMS를 도입해 지원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수를 1500개 이상으로 잡았다.

또한 EMS 전문사업자 등록제를 도입해 에너지 절감요소 발굴, 개선컨설팅 등 사후관리서비스 역량도 강화할 계획이다.

△건물부문

[한국형 에너지스타 건물 도입]

정부는 미국의 ‘에너지스타 건물’제도를 벤치마킹해 상업용 또는 공공용 건물의 효율수준을 직접 비교평가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평가 우수건물은 ‘에너지스타’ 인정마크를 부여하는 ‘한국형 에너지스타 건물’ 제도를 추진한다. 에너지스타로 인정받은 건물에 대해서는 차기 에너지 의무진단을 면제해주는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이다.

[으뜸효율 가전 구매 지원]

정부는 매년 효율우수등급 제품 중 으뜸효율 가전을 선정해 소비자에게 구매가의 일정비율을 환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우선 올해에는 기초수급자, 장애인, 출산가구 등 한전의 복지할인가구를 대상으로 냉장고, 에어컨, TV 등 10개 효율등급 관리대상 가전제품에 대해 이 제도를 적용할 예정이다. 또 내년부터는 대상가구에 대한 제한없이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효율등급 관리대상 가전제품 중 연도별 지원품목 2~5개 품목을 선정해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음뜸효율 제품에 대한 생산·유통을 촉진하기위해 ‘제조사-판매자-소비자-정부’간 사회적 협약을 체결해 고효율제품에 대한 소비자 민감도를 높이고, 기업의 기술개발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형광등 퇴출]

LED에 비해 효율이 떨어지는 형광등의 최저효율 기준이 단계적으로 상향조정되며, 2027년 이후에는 새로 제작하거나 수입하는 형광등의 시장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또 고효율기자재 인증품목을 추가하고, 신축 공공건물의 설치의무화 등을 통해 LED와 IoT기술이 결합된 스마트 조명의 보급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수송부문

[자동차 평균연비 향상]

정부는 기술개발, 친환경차 보급 확대 등을 통해 승용차의 평균연비 수준을 대폭 향상키로 했다. 2030년까지 리터당 주행거리가 28.1km까지 상향시킨다는 것이 정책 목표다.

특히 16인승 이상 승합차와 총 중량 3.5톤 이상의 화물차에 대해서도 2022년까지 평균연비기준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같은 중대형 차량의 대당 에너지소비량은 승용차의 5배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능형 교통시스템 구축]

대중교통 시설과 관련해서는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구축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실시간으로 차량과 도로간 양방향 교통정보 공유가 가능한 ‘지능형 교통시스템(C-ITS)’에 대한 지자체 실증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마다 특화된 교통서비스를 개발하고, 자율협력주행 테스트 베드를 구축, 운영하겠다는 구상이다.

◆시스템/공동체 단위 에너지소비 최적화

[마이크로그리드 산업단지 구축]

정부는 올해부터 창원, 반월·시화 산단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분산전원+FEMS+통합관제센터’를 기반으로 한 통합 에너지관리 및 거래 표준모델을 2030년까지 20개 산단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가상발전소를 활용한 에너지거래 플랫폼, 폐에너지 공장간 거래 등을 추진한다.

특히 기업, 지자체, 대학·연구기관, 진단전문기관, 에너지공단, 컨설턴틍 등이 참여하는 지역기반 에너지효율공동체를 구성해 우수사례에 대한 상호학습과 에너지효율 개선을 도모하기로 했다.

[마을단위 에너지리빌딩 확대]

노후된 아파트 단지나 상업용 건물을 대상으로 에너지성능을 대폭 개선하는 ‘에너지 리빌딩’ 사업도 확대된다.

난방배관이나 전기설비 등 에너지 관련 공용부 시설과 단열, 창호 등 건물 외부에 사용되는 제품을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하고, 건물 옥상 등 유휴부지에 태양광을 설치해 공용전기료를 절감하는 방식이다.

이 사업은 내년부터 2년 동안 3개 내외의 노후 아파트 단지에 대한 시범사업을 추진한 후, 성과 검증을 거쳐 본 사업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모빌리티 서비스 확산 기반 조성]

정부는 대중교통과 퍼스널 모빌리티 등 신교통 수단이 연계된 ‘통합 모빌리티서비스(MaaA)’의 확산을 도모한다.

이를 위해 교통수단 통합결제 플랫폼이나 스마트시티와 연계한 MaaS 운영시스템, 경로탐색 최적화 등에 대한 실증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에너지효율 혁신 인프라 확충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 도입]

한전,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공급자의 역할도 보다 적극적으로 변화될 예정이다.

정부는 에너지공급자에게 에너지 절감목표의 달성을 의무화하는 ‘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 제도의 시행에 따라 에너지공급자는 목표달성을 위해 일반국민이나 기업 등 소비자에게 에너지절감 효과가 우수한 고효율설비·시스템 설치를 지원하게 된다. 이 제도는 이미 지난해부터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이며, 그 결과를 분석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소비자효율등급제/전기요금 개편]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자재 효율관리제도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제도’도 기술발전 등 환경변화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개편한다.

앞으로 등급기준을 매 3년마다 주기적으로 갱신하고, 중장기 목표수준을 함께 제시해, 제조사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기술개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특히 대기전력 관리대상인 가전·사무기기 등은 2030년까지 효율등급 대상품목으로 선별해 이관하되, 등급제 이관에 따른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생산시설 설치에 대한 융자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에너지 수요관리 역할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적정원가를 반영한 합리적인 전기요금 제도도 마련키로 했다. 이의 일환으로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도입, 산업·일반용 수요관리형 선택요금제 등 피크수요 관리를 위한 선택형 요금제의 확대를 추진한다.

◆에너지효율 연관산업 육성

정부는 에너지효율 연관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제품이나 설비의 경우에는 전동기, 조명, 건자재를 중심으로 국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효율기준 상향 일정과 연계해 설계·재료·생산 등 전 과정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스마트조명의 리빙랩과 건자재 시험·실증 인프라를 구축키로 했다.

또 공공조달을 통해 초기수요를 확보하고, 불법 수입제품의 국내 유통을 차단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에너지신산업펀드를 활용해 투자를 촉진시키고, 해외전시회 참가, 무역보험 할인 등 종합적인 수출지원 방안도 마련된다.

서비스·솔루션 분야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진단·컨설팅 기업의 평가나 등록기준을 강화해 업체 역량을 높이고,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의무화 제도의 운영 시 ESCO 대행방식을 확대하는 등 신규수요를 창출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외에도 EMS사업자 등록제도 도입을 통해 전문기업을 양성하고, 통합에너지 빅데이터 플랫폼, 스마트그리드 체험도시 등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에너지수입액 10조8천억 절감·일자리 6만9천개 창출'

정부는 이같은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을 통해 2030년의 최종에너지소비가 당초 예상치 기준보다 14.4%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 규모는 탄소배출량 기준으로 2960만 TOE로, 이는 서울시의 연간에너지 소비량의 2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또 2030년 기준으로 에너지수입액을 10조8000억원을 절감하고, 에너지 효율분야 일자리도 약 6만9000개 가량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